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새로 개편된 '소유권 주장' 탭의 구조를 파악하고, 생성형 AI 유사성 제한에 맞춰 4가지 전용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채널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편된 유튜브 스튜디오 '소유권 주장' 탭의 구조와 확인 포인트

유튜브 스튜디오는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 제한사항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동영상 세부정보 페이지의 '저작권' 메뉴 이름을 '소유권 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새로운 섹션에서는 분산되어 있던 제한사항을 한곳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제공되는 정보와 확인 위치

개편된 세부정보 페이지의 '소유권 주장' 탭에서는 다음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ontent ID 저작권 소유권 주장: 기존 저작물과 일치하는 항목에 대한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기반 AI 유사성 소유권 주장: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사성 관련 콘텐츠 제한

또한 세부정보 개요 페이지에서는 알림이 적용된 구체적인 원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누가 소유권 주장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유사성이 감지되었는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므로 막연한 불안감 대신 침해 주체의 근거를 먼저 대조할 수 있습니다.

AI 유사성 소유권 주장 4가지 전용 이의제기 카테고리별 소명 기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생성형 AI 유사성으로 인해 제한 조치가 발생했을 때, 영상의 실제 편집 상태와 증빙 가능 여부에 맞는 전용 이의제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시보드와 지원 자료에서 제공하는 4가지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소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적 동의: 해당 개인으로부터 음성 또는 시각적 유사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되고 확인된 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 선택합니다. 계약서나 승인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을 때 활용합니다.
• 패러디, 풍자 또는 공익: 유사성이 희극적 효과, 비평, 또는 뉴스 가치가 있는 맥락에서 변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선택합니다. (변경되거나 합성된 타인의 유사성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 아이디어 또는 사회적 문제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AI로 변경되거나 생성되지 않은 콘텐츠: 동영상에 합성이나 수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원본 무편집 녹화본이 포함되어 있을 때 선택하여 시스템 오류나 오탐지에 대응합니다. (AI 또는 기타 도구로 상당 부분 수정되었거나 생성되지 않은 당사자의 실제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음: 영상 내에 문제로 지적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다음 행동 및 유의사항

잘못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소명이 거부될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실제 증빙 자료와 영상 편집 상태를 대조하여 정확한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제출하면 신고자가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사성 신고와 소유권 주장이 채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사성 일치 신고나 소유권 주장을 받으면 채널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동영상에 국한되며 채널 전체의 건전성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채널 경고 및 기능에 미치는 실제 영향

• 저작권 및 커뮤니티 가이드 경고: 유사성 일치 신고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채널 상태와 기능: 유효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개별 동영상은 공개 상태가 제한되거나 차단될 수 있으나, 이 조치 자체가 채널의 전반적인 상태, 건전성 또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개별 동영상 제한: 유사성 주장이 있는 경우 동영상이 완전히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될 수 있으며, 동영상을 비공개 또는 일부 공개로 설정해도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터 실무 대응 방향

막연히 채널 전체의 폐쇄나 기능 제한을 불안해하기보다는, 세부정보 개요 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과 침해 주체를 확인하고 개별 동영상의 노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튜브 유사성 이의제기 제출 후 신고자 응답에 따른 절차와 후속 조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AI 유사성 소유권 주장에 대해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는 신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신고자의 30일 이내 미응답

• 이의제기 제출 후 유사성 신고자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 신고자가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의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어 소유권 주장이 취소됩니다.

2. 신고자가 이의제기에 동의하여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가 이의제기 내용에 동의할 경우, 소유권 주장을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주장을 재확인하는 경우

• 신고자가 소유권 주장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의제기가 거부되며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유지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항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개인 정보 침해 신고로 전환되는 경우

• 소유권 주장을 재확인한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신고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침해 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 가이드

1. 상황 확인: 생성형 AI 콘텐츠나 음원을 활용한 영상에 '소유권 주장' 또는 'AI 유사성 제한' 알림이 발생한 경우
2. 선택 기준:
   • 원인 대조: 세부정보 개요에서 제기 주체와 감지된 유사성 대상을 확인하여 시스템 오탐지 여부 판단
   • 소명 카테고리 선정: 증빙 자료(문서화된 허가) 유무, 영상의 변형적 사용(패러디/공익), 원본 무편집 여부, 실제 인물 등장 여부에 따라 4가지 카테고리 중 선택
   • 채널 영향 판단: 개별 동영상 제한과 채널 전체 경고 누적을 구분하여 대응
3. 다음 행동:
   • 1단계: 유튜브 스튜디오 '소유권 주장' 탭에서 침해 주체와 원인 확인
   • 2단계: 증빙 자료와 영상 상태에 맞는 카테고리로 이의제기 제출 (제출 후 취소 불가)
   • 3단계: 신고자의 30일 이내 응답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재확인 시 항소 등) 준비

Q. 이의제기 후 신고자가 30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자가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의 소유권 주장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의제기 전, 본인의 소명 근거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의제기가 거부되면 채널에 불이익이 있나요?

• 이의제기 거부 시 소유권 주장이 유지되며, 신고자가 개인 정보 침해 신고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제기 절차를 악의적으로 남용할 경우 채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Q. 동영상을 비공개로 설정하면 유사성 주장을 피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동영상을 비공개나 일부 공개로 설정해도 유사성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주장은 공개 설정과 관계없이 업로드된 콘텐츠 자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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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식 안내

• Google 고객센터 — 유사성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 - iPhone 및 iPad
• Google 고객센터 — 유사성 주장에 대해 알아보기 - Android
• Google 고객센터 — 유사성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 -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