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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폭력적 극단주의 및 범죄 조직 가이드라인: 채널 제재 예방과 EDSA 예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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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폭력적 극단주의 및 범죄 조직'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을 이해하고, 다큐멘터리·교육 목적 영상 제작 시 채널 정지와 수익 제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실용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및 범죄 조직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금지 요건
YouTube는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범죄 조직을 찬양, 홍보, 지원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모집을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YouTub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시하면 안 되는 주요 콘텐츠 유형
- 조직 제작 콘텐츠: 폭력적인 극단주의, 범죄 또는 테러 조직에 의해 직접 제작된 콘텐츠
- 찬양 및 기념: 다른 사람이 폭력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기 위해 유명한 테러리스트, 극단주의 또는 범죄자를 찬양하거나 기념하는 콘텐츠
- 폭력 행위 정당화: 폭력적인 극단주의, 범죄 또는 테러 조직의 폭력 행위를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
- 구성원 모집: 폭력적인 극단주의, 범죄 또는 테러 조직의 새 구성원 모집에 관한 콘텐츠
- 회유 및 협박: 인질을 묘사하거나 범죄, 극단주의 또는 테러 조직을 대신해 회유, 위협, 협박하려는 의도로 게시한 콘텐츠
- 상징물 노출: 폭력적인 극단주의, 범죄 또는 테러 조직을 찬양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이들의 휘장, 로고, 기호를 묘사하는 콘텐츠
- 참사 미화: 학교 총격 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참사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주요 허용 불가 사례
- 테러리스트 조직, 범죄 조직 또는 극단주의 조직이 제작한 콘텐츠를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다시 업로드한 경우
- 노래나 기념물에서 테러리스트 지도자, 이들의 범죄, 혹은 테러리스트·범죄 조직을 찬양하는 행위
- 테러리스트의 이념을 지지하는 사이트 또는 금지된 콘텐츠를 알리거나 구성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되는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콘텐츠
- 무기, 폭력 또는 부상당한 피해자가 보이거나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치명적이거나 중대한 폭력 사건을 가해자가 촬영한 영상
- 폭행 가해자의 선언이 포함된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 폭력 사건 또는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미화하거나 폭력적인 극단주의자, 범죄자 또는 테러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또는 수정('모딩')된 비디오 게임 콘텐츠
- 특정 개인 또는 정해진 집단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내용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미화
- 폭력적인 범죄, 극단주의 또는 테러 조직을 위한 모금 활동
적용 범위 및 다음 행동
이 정책은 동영상, 동영상 설명, 댓글, 라이브 스트림, 썸네일, 게시물 등 플랫폼 내 모든 유형의 콘텐츠와 외부 링크(클릭 가능한 URL, 구두로 다른 사이트 방문을 안내하는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업로드하기 전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게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다큐멘터리·과학·예술(EDSA) 예외 및 맥락 제공 조건
-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 목적으로 테러 또는 범죄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시청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또는 오디오 자체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댓글, 태그, 채널 설명, 고정된 댓글 또는 기타 위치에 나오는 맥락에 대해서는 EDSA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DSA(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맥락 예외 규정 조건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라도 특정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계속 YouTube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를 EDSA 예외라고 합니다.
필수 충족 조건 및 맥락 정보
- 동영상 또는 오디오 자체의 정보 제공: 시청자가 맥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오디오 내에서 충분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논란이 되는 영상 클립이나 원본을 아무런 정황 설명 없이 게시하는 것은 예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에 부합하는 콘텐츠: 의회 또는 국회 절차, 선거 연설, 진행 중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토론 등 공익에 부합하는 성격의 콘텐츠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충분한 맥락을 갖추었더라도 노골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영상에는 연령 제한 또는 경고 화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DSA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서 폭력적인 극단주의나 범죄 조직을 찬양, 홍보, 지원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링크 및 메타데이터 관련 정책 적용 규정
폭력적 극단주의 및 범죄 조직 정책은 동영상 본문뿐만 아니라 동영상 설명란, 댓글, 라이브 스트림, 외부 링크 등 YouTube의 모든 제품과 기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부 링크 및 메타데이터 위반 기준
- 링크 형식: 클릭 가능한 URL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표시되는 URL 텍스트, 난독화된 URL(예: '.com' 대신 '점 com'으로 표기)도 모두 포함됩니다.
- 구두 안내: 동영상에서 구두로 다른 사이트나 기타 양식을 방문하도록 사용자를 안내하는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 금지되는 링크 사례: 테러리스트 조직의 이념을 지지하는 사이트, 금지된 콘텐츠를 알리거나 구성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되는 사이트로 유도하는 콘텐츠, 폭행 가해자의 성명서나 선언이 포함된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조치 및 다음 행동
- 콘텐츠 및 링크 삭제: 정책을 위반하는 URL을 동영상 자체나 메타데이터에 게시하면 해당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이 게시하는 링크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링크가 삭제될 수 있으며, 위반 관련 알림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익 창출 제한 및 이의신청: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에 따라 모든 계정에서 수익 창출이 사용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실수라고 판단되는 경우 YouTube 스튜디오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정이 취소되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수익 창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 소멸 절차와 정책 교육 조건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처음으로 위반하여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별도의 채널 제한 없이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 주의를 90일 후에 안전하게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내에서 제공되는 정책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정책 교육 접근 위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를 받은 크리에이터는 YouTube 앱 및 YouTube 스튜디오 계정에서 정책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예: 스튜디오 대시보드 및 콘텐츠 탭)에서 정책 교육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한 이메일이나 배너 알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서도 교육을 열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90일 소멸 기간 산정 조건
- 90일의 소멸 기간은 주의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정책 교육을 완료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교육을 완료한 후 90일이 지나면 주의가 소멸됩니다.
3. 주의 사항 및 예외 조건
- 동일 정책 재위반 시: 교육을 완료했더라도 90일 이내에 동일한 정책을 다시 위반하면 주의가 소멸되지 않고 채널에 공식 경고가 주어집니다.
- 다른 정책 위반 시: 교육을 완료한 후 다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가 아니라 주의를 또 받게 됩니다.
- 교육 미적용 사례: 일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의 경우 정책 교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은 정책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및 대응 가이드
| 내 상황 | 우선할 판단 | 다음 행동 |
|---|---|---|
| 다큐멘터리·교육 목적으로 범죄나 테러 관련 소재를 다룰 때 | 동영상/오디오 내 맥락 제공 여부 점검 | 시청자가 전후 맥락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디오 또는 동영상 자체에 충분한 정보를 직접 포함하고 업로드합니다. (댓글이나 설명란 기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 채널 내 콘텐츠에 외부 링크나 URL을 삽입할 때 | 링크 대상 사이트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여부 확인 | 클릭 가능한 URL뿐만 아니라 구두 안내나 메타데이터 내 난독화된 링크도 대상이 되므로, 테러·범죄 조직과 연관된 사이트인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뒤 게시합니다. |
| 첫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주의(Warning) 조치를 받았을 때 | 제품 내 정책 교육 이행으로 90일 소멸 유도 | YouTube 스튜디오 대시보드나 이메일 안내를 통해 정책 교육을 완료하여 완료일 기준 90일 후 주의가 소멸되도록 조치합니다. (90일 내 동일 정책 재위반 시 경고로 전환됨) |
실전 FAQ
Q. 다큐멘터리나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동영상 또는 오디오 자체의 맥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 실행 지점: 단순히 뉴스 클립이나 논란이 되는 원본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면 위반 판정을 받기 쉽습니다. 반드시 해설 음성이나 자막(오디오/비디오 내부)을 통해 해당 사건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공익적 목적이 무엇인지 시청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Q.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외부 링크나 동영상이 삭제되고 수익 창출이 중지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예외 및 대안: 해당 조치가 시스템 오류나 부당한 판단이라고 판단될 경우, YouTube 스튜디오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위반 결정이 취소되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수익 창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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