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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선거 관련 콘텐츠 정책 위반 기준과 크리에이터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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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시사 콘텐츠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채널 경고를 피할 수 있도록 유튜브의 잘못된 선거 정보 정책 기준과 EDSA 예외 조항 적용 요건을 짚어드립니다.

유튜브 잘못된 선거 정보 정책의 세 가지 핵심 위반 기준

유튜브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에 혼동을 야기하거나 사기성 콘텐츠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정보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사 및 정치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위반 기준과 구체적인 금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권자 투표 방해

투표 시간, 장소, 수단,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표 포기를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는 허위 주장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금지 사례:
    • 시청자에게 특정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투표하는 등의 잘못된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
    • 만 50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라고 말하는 등 유권자 자격 요건을 조작하는 콘텐츠
    • 시청자에게 잘못된 선거일을 알려주는 콘텐츠

2. 후보자 자격 요건

현 정치권 후보자 및 재임 중인 선출직 정부 공무원의 특정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콘텐츠는 제한됩니다. 여기서 자격 요건은 관련 국가 법규에 근거하며 연령, 시민권, 생사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 구체적 금지 사례:
    • 해당 국가/지역의 정부 공무원 연령 요건에 관한 거짓 정보에 근거해 후보자 또는 재임 중인 정부 공무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콘텐츠
    • 해당 국가/지역의 정부 공무원 시민권 요건에 관한 거짓 정보에 근거해 후보자 또는 재임 중인 정부 공무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콘텐츠
    • 생사 여부, 최소 연령 미달, 기타 자격 요건 미충족 등 허위 주장에 근거해 후보자 또는 재임 중인 정부 공무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콘텐츠

3.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

민주적 절차에 지장을 주도록 타인을 선동하는 콘텐츠입니다. 투표 절차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금지 사례:
    •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 어렵도록 투표소에서 길게 줄을 서라고 시청자를 선동하는 콘텐츠
    • 선거 결과의 발표가 지연되도록 정부 웹사이트를 해킹하라고 시청자를 선동하는 콘텐츠
    • 투표를 지연시키기 위해 투표소에서 선거 관리 공무원, 유권자, 후보자 또는 기타 개인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콘텐츠

EDSA(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예외 적용 조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나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콘텐츠라도, 특정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플랫폼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필수 충족 조건 및 맥락

  • 추가 맥락 포함: 동영상, 오디오, 제목 또는 설명에 교육(Educational), 다큐멘터리(Documentary), 과학(Scientific), 예술(Artistic) 맥락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공익 부합성: 의회 또는 국회 절차, 선거 연설, 진행 중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토론과 같이 공익에 부합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 비판·풍자 및 상반된 견해: 정책을 위반하는 잘못된 정보를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풍자하는 내용, 또는 상반된 견해를 제공하는 콘텐츠 등이 추가 맥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EDSA 맥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퍼뜨리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으로 콘텐츠가 삭제되었으나 EDSA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크리에이터는 사람의 검토를 요청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선거 관련 콘텐츠 정책 위반 시 채널 영향 및 90일 경고 제도

유튜브 선거 관련 잘못된 정보 정책을 비롯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콘텐츠는 삭제되며 크리에이터에게 알림 이메일이 발송된다. 채널에 미치는 영향과 90일 경고 제도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최초 위반 시 주의 조치와 정책 교육

  • 주의 조치: 커뮤니티 가이드를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대체로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만 주어집니다.
  • 정책 교육 수료: 위반한 특정 정책에 따라 제품 내에서 제공되는 선택 사항인 정책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대시보드와 '콘텐츠' 탭, 이메일 및 배너 알림의 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 90일 주의 소멸: 정책 교육을 완료하면 주의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교육을 완료한 시점부터 90일이 지난 후 주의가 소멸됩니다.
  • 주의 유지 조건: 90일 이내에 동일한 정책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주의는 소멸되지 않고 채널에 공식 경고가 주어집니다. 교육 완료 후 다른(새로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또 받게 된다.

반복 위반 시 경고 누적과 채널 폐쇄 기준

  • 경고 누적: 90일 이내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위반 및 심각한 악용: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단 1회라도 심각한 서비스 악용이 발생한 경우, 혹은 채널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경우 경고 횟수와 무관하게 채널 또는 계정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은 정책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황별 크리에이터 판단 및 다음 행동 가이드

  • 선거 콘텐츠 기획 시
    • 선택 기준: 국가 법규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인지, 혹은 유권자 투표 방해(잘못된 투표 방법·일자 안내) 및 후보자 자격 요건(연령·시민권·생사 여부)에 대한 허위 주장인지 확인
    • 다음 행동: 위반 소지가 있다면 즉시 수정하고, 교육·다큐멘터리·과학·예술(EDSA) 목적의 공익적 비판·풍자 맥락이 제목·설명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보완
  • 정책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선택 기준: 실수로 인한 위반이며, 향후 90일간 동일 정책을 재위반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
    • 다음 행동: 스튜디오 대시보드나 이메일 링크를 통해 선택 사항인 '정책 교육'을 즉시 수료하여 90일 후 주의 소멸 프로세스 시작

실전 FAQ

Q: EDSA 예외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막히는 점: 단순히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 내에서 잘못된 정보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등, 시청자가 해당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돕는 맥락이 명확해야 합니다.
  • 대안: 자동 감지 시스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시 해당 영상의 공익적 가치와 EDSA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십시오.

Q: 정책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예외: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90일이 지나도 주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대안: 90일 이내에 동일한 정책을 다시 위반하면 주의가 '경고'로 전환되어 채널 운영에 제약이 생기므로, 주의를 받은 즉시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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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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