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학·시사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유튜브의 잘못된 의료·백신 정보 정책 기준과 제재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유튜브 잘못된 의료 및 백신 정보 정책 기준

유튜브는 현지 보건 당국(LH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안내와 상반되는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책은 동영상, 동영상 설명, 댓글, 라이브 스트림 및 외부 링크(클릭 가능한 URL 또는 구두 안내) 등 모든 YouTube 제품과 기능에 적용됩니다.

1. 잘못된 예방 정보 기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전염 또는 현재 승인되어 접종 중인 백신의 안전성, 효능, 성분과 관련하여 보건 당국의 지침에 상반되는 정보를 홍보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해 물질 및 행위 예방 소개: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사망 위험이 있는 기적의 미네랄 용액(Miracle Mineral Solution), 검은 고약, 테레빈유, B17/아미그달린/복숭아씨 또는 살구씨, 고농도 과산화수소, 자폐증 치료를 위한 킬레이트 요법,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사용을 예방 방법으로 소개하는 행위
• 니코틴과 담배 부인: 담배가 암을 유발하지 않거나 니코틴이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 백신 안전성 주장: 백신이 암, 마비 등 만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보건 당국이 인정하는 희귀 부작용 제외). 예컨대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거나, 백신이 인구감축 계획의 일부라거나, HPV 백신이 마비 등 만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주장, 승인된 백신이 사망·불임·유산·자폐 등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안전하다는 주장 등
• 백신 효능 및 성분 주장: 백신이 질병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질병 심각도를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 그리고 백신에 태아 조직·동물 부산물·추적 장치·인간 유전자 변형 성분·자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포함한 콘텐츠

2. 잘못된 치료 정보 기준

특정 질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현지 보건 당국으로부터 안전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승인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확인된 특정 유해 물질 또는 행위를 홍보하는 등 보건 당국의 지침에 상반되는 정보를 홍보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해 물질 및 행위 치료 소개: 기적의 미네랄 용액(Miracle Mineral Solution), 검은 고약, 테레빈유, B17/아미그달린/복숭아씨 또는 살구씨, 고농도 과산화수소, 자폐증 치료를 위한 킬레이트 요법, 휘발유·디젤·등유 등을 치료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 미승인 암 치료 권장: 임상 시험 외에 카에슘 염화물(세슘 소금), 혹시 요법, 커피 관장, 거슨 요법, 안티네오플라스톤 요법, 정맥 주사 케르세틴, 메타돈, 일반의약품 킬레이션 요법 등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안전·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 전문적 치료 방해 및 대체 요법 강조: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등 승인된 암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람들이 승인된 치료를 찾지 못하도록 막는 콘텐츠, 승인된 치료법보다 주스 섭취, 식단과 운동 등 대체 치료가 더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
• 기타 보건 지침 상반 내용: 화학적 및 외과적 낙태의 안전에 관한 보건 당국 지침에 상반되는 콘텐츠, 승인된 방식 대신 다른 낙태 방법을 홍보하는 행위, 모유나 시판 분유를 대신하는 유아용 대체식 홍보 등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 및 경고와 크리에이터 어워즈 신청 제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따른 단계별 조치

• 최초 위반 (주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처음 위반한 경우, 대체로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만 주어집니다.
• 정책 교육 수료 및 90일 소멸: 주의를 받은 크리에이터는 YouTube 앱 및 스튜디오 계정(스튜디오 대시보드, '콘텐츠' 탭, 이메일 및 배너 알림 링크)에서 정책 교육(선택사항)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정책 교육을 완료하면 90일 후 주의가 소멸됩니다. 90일 기간은 주의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교육을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경고 전환 예외: 90일 이내에 동일한 정책을 다시 위반하면 주의가 소멸되지 않고 채널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교육 완료 후 다른 정책을 위반하면 새로운 주의를 받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어워즈 신청 제한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실버버튼을 포함한 크리에이터 어워즈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워즈 신청 전 채널의 제재 상태와 경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의료·백신 정보 정책의 EDSA 예외 조건과 적용 기준

유튜브의 잘못된 의료 및 백신 정보 정책(잘못된 예방 및 치료 정보)을 위반하는 콘텐츠라도,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EDSA) 맥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무조건 퍼뜨려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건과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DSA 예외가 인정되는 콘텐츠 조건과 맥락

• 추가 맥락 포함: 동영상, 오디오, 제목 또는 설명에 현지 보건 당국 또는 의료 전문가의 상반된 견해 등 추가 맥락이 포함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익에 부합하는 토론: 의회 또는 국회 절차, 선거 연설, 진행 중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토론 등 공익성을 지닌 콘텐츠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난, 이의 제기, 풍자 목적: 콘텐츠의 목적이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는 잘못된 정보를 비난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풍자하는 것일 때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의학 연구 및 공개 토론: 특정 의학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거나 시위, 공청회 같은 공개 토론의 장을 보여주는 콘텐츠도 잘못된 정보를 조장할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 개인적 경험 공유: 백신 접종에 대한 경험 등 크리에이터가 자신 또는 가족의 직접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콘텐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일은 다르며, 다른 정책 위반을 포함하거나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리는 패턴을 보이는 채널은 계속 삭제됩니다.

유튜브 의료·백신 콘텐츠 제작 시 상황별 판단 기준

내 상황	우선할 판단	다음 행동
건강·의학 정보를 다루는 롱폼 또는 쇼츠 영상 제작 중	현지 보건 당국(LHA) 또는 WHO 지침과 상반되는 예방·치료 주장(미승인 유해 물질, 백신 허위 성분 등)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보건 당국 지침과 대조하여 상반된 주장을 삭제하고, 교육·다큐멘터리·과학·예술(EDSA) 맥락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 추가 맥락을 포함하여 재구성
과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이력이 있는 채널	현재 채널에 유효한 주의 또는 경고 상태가 남아 있는지 확인	크리에이터 어워즈(실버버튼 등) 신청 전 제재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 상태라면 90일 이내 동일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텐츠 사전 검수 강화

실전 FAQ

Q. 보건 당국 지침과 유튜브 정책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최신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대처법: 유튜브 정책 도움말 페이지와 현지 보건 당국(LH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공식 발표를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보건 당국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널에 커뮤니티 가이드 주의 조치를 받았을 때 정책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 예외 및 대안: 정책 교육 이수는 필수가 아니지만, 교육을 완료하고 90일 동안 동일한 정책을 위반하지 않아야 주의가 소멸됩니다. 교육을 미루면 90일 소멸 기간도 시작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자료

공식 안내

• Google 고객센터 — 잘못된 의료 정보에 대한 정책
• Google 고객센터 —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기본사항
• Google 고객센터 —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기타 참고자료

• blog.youtube —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에 대한 유튜브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합니다 - YouTube Blog
• zdnet.co.kr — 유튜브, 잘못된 의료정보와 전쟁 선포 -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