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협찬이나 제품 리뷰를 진행하는 크리에이터가 모조품 및 상표권 관련 유튜브 정책 위반을 예방하고 채널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유튜브 모조품 판매 및 홍보 금지 정책 기준과 채널 제재

YouTube를 포함한 Google 제품에서는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협찬이나 제품 리뷰를 진행하는 크리에이터라면 관련 기준과 제재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조품 규제 기준과 위장 방식

• 금지 대상: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행위는 정책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진품 위장 기준: 모조품에는 진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상표권 또는 로고가 사용됩니다. 위조업자는 제품의 브랜드 표시를 모방하여 모조품을 브랜드 소유자의 진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책 위반 시 채널 제재 내용

• 채널 해지: 모조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채널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삭제 및 조사: 모조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나 채널을 발견해 온라인 양식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YouTube 팀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Google 모조품 정책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 법률 양식 악용 시 불이익: 모조품 신고서 등 YouTube 법률 양식을 악용하는 경우 YouTube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찬 및 제품 리뷰 시 모조품 오인 방지 가이드

YouTube는 진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상표권 또는 로고를 사용하여 브랜드 소유자의 진품으로 위장하는 모조품의 판매 및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채널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찬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 제작 시 모조품으로 오인받지 않고 정책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상표권 및 로고 노출 점검: 영상 내 노출되는 브랜드 표시, 상표권, 로고가 진품과 흡사하여 시청자나 권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브랜드 영향력 및 대가 관계 확인: 브랜드가 제품 소개를 요청했는지, 제작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금전, 무료 제품, 스폰서십 등 가치 있는 대가를 받는 경우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이 적용됩니다.
• 유료 프로모션 선언: 브랜디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YouTube 스튜디오를 통해 유료 프로모션 선언을 설정합니다.
  • 설정 경로: 동영상 수정 화면에서 더보기 > 제품, 유료 프로모션 및 브랜드 > 유료 프로모션 및 브랜드를 탭하고 '유료 프로모션'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 지역별 법적 공개 의무 준수: YouTube의 정보 공개 문구 라벨 외에도, 협찬 콘텐츠 표시에 관한 현지 법규와 추가 요구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조치 방법 및 주의사항

• 게시 전 검토: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쟁 해결: YouTube는 크리에이터와 상표 소유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 상표 소유자와 직접 소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튜브 모조품 및 상표권 침해 신고 절차와 법률 양식 악용 주의사항

유튜브에서 모조품이나 상표권 침해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타인의 위반 콘텐츠에 대응하는 신고 방법과 남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조품 및 상표권 침해 신고 절차

• 온라인 웹 양식 활용: 모조품이나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YouTube의 모조품 신고 웹 양식 또는 상표권 침해 신고 웹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조사 및 조치 진행: 온라인 양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어야 YouTube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YouTube팀에서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 Google 모조품 정책 또는 상표권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 자유 형식 제출: 모조품 신고서 또는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YouTube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고서 필수 포함 내용: 신고 시에는 신고자 정보(실명, 회사 이름 등)를 비롯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YouTube에서 요청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법률 양식 악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

• 계정 해지(폐쇄) 위험: YouTube 법률 양식을 악용하는 경우 YouTube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및 대응 가이드

내 상황	우선할 판단	다음 행동
브랜드 협찬 또는 제품 리뷰 영상 업로드 예정	진품과 동일하거나 흡사한 상표권·로고 노출 여부 점검 및 대가 관계 확인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를 사전 검토하고, 유료 프로모션 설정 여부 및 지역별 법적 공개 의무 확인
모조품 또는 상표권 침해 콘텐츠 발견	유튜브 정책 위반 여부 확인 후 공식 신고 절차 검토	온라인 웹 양식 또는 자유 형식(이메일·팩스·우편)을 통한 신고서 제출 (법률 양식 악용 시 계정 해지 위험 주의)

실전 FAQ

Q. 브랜드에서 무료로 받은 제품인데 협찬 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 답변: YouTube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에 따르면 금전뿐만 아니라 무료 제품이나 스폰서십 등 가치 있는 대가를 받는 대가로 브랜드의 제품을 동영상에서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브랜디드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받은 대가와 함께 브랜드가 제작에 영향을 주었는지(제품 소개 요청 및 조건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스튜디오에서 유료 프로모션 선언을 설정해야 합니다.

Q. 모조품 신고 양식이나 법률 양식을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모조품이나 상표권 침해 신고 시에는 신고자 정보(실명, 회사 이름, 연락처), 상표권 등록 관할지 및 등록 번호, 문제가 되는 개별 URL과 위반 설명, 법적 확인 진술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YouTube 법률 양식을 악용하는 경우 YouTube 계정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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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식 안내

• Google 고객센터 — 모조품
• Google 고객센터 — YouTube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
• Google 고객센터 — 상표권 침해 신고서 제출
• Google 고객센터 — 모조품 신고서 제출

기타 참고자료

• viralpulse.net — 유튜브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 업데이트 - 협찬 영상 체크리스트 | ViralPulse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