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소프트웨어 관련 콘텐츠나 방송 영상을 다룰 때 놓치기 쉬운 CTM 신고와 CVAA 자막 규정의 개념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의 우회(CTM) 신고란?

기술적 조치의 우회(CTM)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프로토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나 게임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번호, 키 생성기, 비밀번호, 기타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에 대해 CTM 신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YouTube 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CTM 신고와 저작권 침해 신고의 차이점

• 기술적 조치의 우회(CTM) 신고: 침해당한 제품이 동영상에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다운로드 링크가 직접 걸려있지 않더라도, 동영상 내에서 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저작권 침해 신고: 소프트웨어의 묘사 또는 이를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가 직접 노출되거나, 동영상 또는 동영상 설명란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송 영상 업로드 시 CVAA 자막 규정 적용 대상 및 예외 인증 요건

유튜브에 방송 영상을 업로드할 때 적용되는 통신 및 동영상 접근성 관련 법(CVAA) 자막 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콘텐츠: 원래 TV에서 자막과 함께 방영된 사전 녹화 비디오 프로그래밍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TV용으로 자막을 제공하는 콘텐츠는 통신 및 동영상 접근성 관련 법(CVAA)에 따라 인터넷 환경에서도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 알림 및 조치: 동영상이 CVAA를 위반했다는 알림을 받았거나, 업로드한 동영상에 자막이 필요함에도 업로더가 자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YouTube 웹 양식을 통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인증 요건

• 예외 인증: CVAA 요구사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콘텐츠에 대한 인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기타 법적 위반사항 및 법원 명령 신고 절차

유튜브 플랫폼 내 특정 콘텐츠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식 고객센터의 상표, 명예 훼손, 위조품 또는 기타 법률 위반사항 신고 절차와 웹 양식을 통해 법적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신고 및 법원 명령 제출 조건과 방법

• 기본 법적 신고: 권리 침해나 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관련 신고 양식 및 절차를 통해 접수합니다. YouTube.com에는 미국 법규가 적용되므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국가/지역의 법적 신고는 직접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업로더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 등이 권장됩니다.
• 법원 명령 대응: 업로더에 대한 법원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적합한 법적 신고를 먼저 제출한 이후 발송되는 자동 응답 메일에 법원 명령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각 법원 명령은 현지 및 국제 기준에 따라 검토 및 평가됩니다.
• 개인정보 침해 관련: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식별 정보(이미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가 포함된 경우 유튜브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페이지의 절차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법원 명령 우편 접수: www.youtube.com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된 미국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소: YouTube, Inc., Attn Legal Support, 901 Cherry Ave., Second Floor, San Bruno, CA 94066

상황별 법적 문제 대응 가이드

• 내 상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우회 방법이나 키젠 등을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 중인 경우
  • 선택 기준: 침해당한 제품이 동영상에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다운로드 링크가 없지만, 불법 취득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
  • 다음 행동: CTM(기술적 조치의 우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YouTube 웹 양식을 통해 조치
• 내 상황: 과거 TV에서 자막과 함께 방영된 사전 녹화 비디오 프로그래밍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 선택 기준: 통신 및 동영상 접근성 관련 법(CVAA)에 따른 자막 미설정 알림을 받았거나 예외 인증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음 행동: 자막 설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요구사항 예외 인증 또는 웹 양식을 통한 요청 제출
• 내 상황: 채널 내 특정 콘텐츠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법원 명령이 발송된 경우
  • 선택 기준: 업로더에 대한 공식적인 법원 명령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
  • 다음 행동: 적합한 법적 신고를 먼저 제출한 뒤, 발송되는 자동 응답 메일에 법원 명령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

실전 FAQ

• Q. CTM 신고와 저작권 침해 신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접수해야 하나요?
  • A. 동영상에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직접 노출되거나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제품이나 링크가 직접 나오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에는 CTM(기술적 조치의 우회) 신고 양식이 적합합니다.
• Q. 법원 명령이 있을 때 유튜브에 곧바로 우편이나 메일을 보내면 되나요?
  • A. 아니오, 법원 명령만 단독으로 보내는 것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적합한 법적 신고를 먼저 제출한 후, 접수 완료 시 발송되는 자동 응답 메일에 법원 명령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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