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변경 조항이 포함된 SRAV(음원 권리자 계약)를 체결한 음악 파트너나 레이블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채널 연결 기능 정지 리스크를 막고 법적 고지와 음원 이전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SRAV 계약 M&A 시 지배권 변경 고지 의무 및 불이익

지배권 변경 조항이 포함된 SRAV(음원 권리자 계약)를 체결한 음악 파트너가 인수가 진행 중이거나 인수된 경우, 법적 고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YouTube 파트너 매니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배권 변경 고지 누락 시 불이익

• SRAV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배권 변경 고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연결 기능 등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 기한 및 확인 방법

• 구체적인 고지 기한은 일괄적인 단일 날짜로 규정되지 않고 개별 체결된 SRAV 계약에 명시된 기간에 따릅니다. 따라서 M&A 진행 시 보유 중인 SRAV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여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파트너 매니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아야 합니다.

지배권 변경 고지 문서의 필수 법적 정보 및 사업 범위

지배권 변경 조항이 포함된 SRAV(음원 권리자 계약)를 체결한 음악 파트너가 인수를 진행하거나 인수된 경우, SRAV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반드시 법적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채널 연결 기능 등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배권 변경 고지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배권 변경 적용 일자: 지배권 변경이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날짜
• 인수 당사자의 법적 정보: 인수 당사자의 법적 이름, 조직의 주 또는 국가, 주 사업장에 관한 정보
• 인수 대상 범위: 모든 저작물 및 비즈니스 또는 특정 사업부나 저작물

지배권 변경 후 SRAV 계약 보유 여부에 따른 콘텐츠 이전 절차

지배권 변경 고지 후 SRAV 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당사자의 기존 SRAV(음원 권리자 계약) 보유 여부에 따라 뮤직비디오, 음원, 아트 트랙 등의 콘텐츠 이전 및 관련 문서 준비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인수 당사자가 기존 SRAV 계약을 보유한 경우

• 콘텐츠 이전 대상: 기존 콘텐츠 소유자의 모든 관련 뮤직비디오, 음원, 아트 트랙을 인수 당사자의 콘텐츠 소유자로 이전해야 합니다.
• 다음 행동: 콘텐츠 이전 절차와 적절한 이전 일정에 대해 파트너 매니저에게 문의하여 조율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콘텐츠 소유자는 해지되며, YouTube와 체결한 직접 SRAV 계약도 함께 해지됩니다.

인수 당사자가 기존 SRAV 계약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음 행동: 파트너 매니저에게 직접 문의하여 계약 갱신이나 양도 계약 등 관련 이전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트 트랙 이전 시 공통 주의사항 및 절차

• 재업로드 필수: 아트 트랙 저작물은 직접 이전할 수 없으며 여러 음악 파트너가 소유권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업로드해야 합니다.
• 일정 및 메타데이터: 이전받는 파트너는 플랫폼에서 카탈로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한 콘텐츠를 YouTube에 게시하기 2주 전에 모든 인수 콘텐츠를 재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하는 파트너와 동일한 식별자(ISRC, UPC, EAN, GRid)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전송해야 알고리즘 방식의 재생목록과 YouTube Music 보관함에서의 게재위치가 유지됩니다.
• 조회수 초기화: 새 아트 트랙 동영상은 새로운 동영상 ID가 부여되어 조회수가 0부터 새로 시작하며, 기존 아트 트랙 동영상의 조회수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존 아트 트랙을 삭제하거나 일부 공개로 설정하면 사운드 페이지의 쇼츠 제작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작 횟수 유지가 필요하다면 새 버전과 함께 기존 버전을 공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유튜브 음악 파트너 M&A 시 SRAV 계약 처리 대상과 적용 범위

지배권 변경 조항이 포함된 SRAV(음원 권리자 계약) 처리 및 법적 고지 절차는 SRAV 계약을 체결한 음악 파트너 및 레이블에게만 적용됩니다.

대상별 적용 여부 및 차이

• SRAV 보유 음악 파트너: 인수가 진행 중이거나 인수된 경우 SRAV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배권 변경 고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채널 연결 기능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일반 YPP 가입 크리에이터 및 파트너 매니저가 없는 일반 채널: 본 사안은 공식 파트너 매니저를 통한 직접 소통과 SRAV 계약 관리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 YPP 가입 채널이나 파트너 매니저가 없는 일반 크리에이터 채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A 상황별 SRAV 계약 처리 가이드

내 상황	선택 기준	다음 행동
M&A 진행 중인 SRAV 보유 음악 파트너	계약서상 고지 기한 준수	계약서 검토 후 적용 일자, 인수 당사자 정보, 인수 대상 범위를 포함한 고지 문서 제출
인수 당사자가 기존 SRAV를 보유한 경우	콘텐츠 소유자 이전 필요	파트너 매니저와 일정 조율 후 콘텐츠 이전 진행
인수 당사자가 기존 SRAV가 없는 경우	계약 갱신 및 양도 필요	파트너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계약 갱신·양도 계약 문서 준비
아트 트랙 이전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연속성 유지	동일 식별자(ISRC 등) 사용 및 게시 2주 전 재업로드 수행

실전 FAQ

Q. 지배권 변경 고지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 공식 정책상 기한 내 미고지 시 채널 연결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파트너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태를 알리고, 고지 지연에 따른 기능 정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 조치 방안을 문의하십시오.

Q. 아트 트랙 재업로드 시 조회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트 트랙은 직접 이전이 불가하여 재업로드가 필수입니다. 새 동영상 ID가 생성되어 조회수는 0부터 시작하지만, 이전과 동일한 식별자(ISRC, UPC, EAN, GRid)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게시 2주 전 재업로드를 완료하면 YouTube Music 내 게재 위치와 알고리즘 재생목록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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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식 안내

• Google 고객센터 — 합병 및 인수
• Google 고객센터 — 음악 파트너를 위한 저작물 및 채널 이전 권장사항